양육비 선지급 10월 29일부터 소득기준 폐지｜월 20만원 신청 대상·방법

2026년 10월 29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이 폐지됩니다.

소득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양육부모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지만, 양육비 미지급 사실과 집행권원, 이행확보 노력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을 선지급받는 조건과 신청방법, 준비서류를 현재 공식 기준과 10월 29일 개정 기준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빠른 요약

• 소득기준 폐지 시행일: 2026년 10월 29일
• 기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요건이 삭제됩니다.
• 지원액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며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 등 양육비에 관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 최근 3개월 양육비 이행금액과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도 계속 확인합니다.
•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 선지급 신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현재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온라인 신청 화면에는 신청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표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4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은 이 소득요건을 삭제했고, 해당 개정 조항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구분	10월 28일까지	10월 29일부터
가구 소득요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요건 삭제
집행권원	필요	계속 필요
양육비 미이행	확인	계속 확인

따라서 10월 29일부터는 “소득이 높아서 안 된다”는 이유로 제외되던 문턱은 사라지지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법적 양육비 채권이 있다는 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누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을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현재 신청기준과 10월 29일 시행 법률을 함께 보면 다음 항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 18세 이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인지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는지
• 신청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한 평균 양육비가 선지급금보다 적은지
• 양육비이행관리원 법률지원·채권추심지원 신청 또는 법원 이행확보 절차를 진행·종료했는지

현재 공식 온라인 안내는 소득기준을 함께 표시하고 있지만, 이 소득요건은 10월 29일부터 삭제됩니다. 시행일 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정부 안내 기준으로 양육비 선지급은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입니다.

다만 법원 판결이나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 정해진 월 양육비가 20만원보다 적다면 그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시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가 50만원이면 선지급 한도는 월 20만원입니다. 집행권원상 월 양육비가 15만원이라면 선지급금도 1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양육비를 한 번이라도 받으면 신청할 수 없나?

현재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의 평균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를 확인합니다. 3개월 중 양육비 채무가 전부 이행된 달이 있는 경우 현재 안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지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선지급금보다 적은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금액을 받았다고 무조건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보다 최근 3개월 거래내역을 준비해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양육비 선지급 신청방법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가진단으로 기본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서비스 이용·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진행합니다.
3. 신청인과 자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양육비 채무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5. 집행권원과 미지급 증빙 등 필수서류를 첨부합니다.
6. 신청을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공식 신청 경로

양육비 선지급 자가진단·신청하기 →

준비서류는 무엇이 필요할까?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선지급 제출서류 안내를 기준으로 대표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와 관련 동의서
•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
• 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 등 집행권원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를 받기로 한 계좌의 최근 3개월 거래내역
• 법률지원·채권추심 또는 이행명령 등 이행확보 노력 증빙
• 선지급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 신청인·자녀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온라인 신청 과정이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에 따라 실제 제출자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화면의 최신 필수서류 목록을 최종 확인하세요.

신청하면 언제 결정될까?

양육비이행법은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선지급이 결정된 뒤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양육자·채권금액 등이 바뀌면 지급요건 변동 사실을 이행관리원에 알려야 합니다.

10월 29일 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기존 중위소득 150% 요건 때문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경우라면 10월 29일 시행 이후 기준을 다시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만 없어지는 것이므로 집행권원이 없거나 양육비 미이행·이행확보 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10월 29일부터 소득이 높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 자체는 폐지됩니다. 다만 양육비 집행권원, 미지급 요건, 이행확보 노력 등 다른 법정 요건은 계속 확인합니다.

Q. 자녀 2명이면 월 4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정부 안내상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원이므로 두 자녀가 각각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 합계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자녀의 집행권원상 양육비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양육비 판결문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현재 선지급 신청에는 양육비부담조서·판결문·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집행권원이 없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법률지원으로 확보 절차를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문의 전화는 어디인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 1644-6621에서 신청대상과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양육비이행관리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 정책브리핑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검수했습니다. 현재 신청페이지에는 시행 전 소득기준이 표시될 수 있으므로 10월 29일 이후 실제 신청 시 최신 화면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