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태료·생활행정8 전세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확인할 7가지｜언제까지·5%·실거주 거절 전세 계약을 2년 더 연장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기 전에 행사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은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합니다. 한 번 행사하면 갱신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에게 주어진 법정 갱신요구권은 1회입니다.또 집주인의 실거주처럼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2년 연장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전 7가지 확인현재 계약 만료일까지 2개월 이상 남았는지예전에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했는지단순 재계약·묵시적 갱신과 갱신청구권 행사를 구분했는지집주인에게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요구할지집주인에게 법정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지보증금 인상 .. 2026. 8. 16. 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 기준｜체감온도 33도 20분·38도 작업중지 권고 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 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이 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폭염 야외근로 기준 핵심 요약·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관리 대상·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이상: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사업주 기본조치: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어지럼.. 2026. 8. 3. 폭염 작업중지 신고방법｜휴식시간 미제공 1350 상담·근로자 대피권 폭염 작업중지 신고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현장 관리자에게 휴식과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노동포털의 산업안전 진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감온도 33℃ 이상인 폭염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어지럼증·구토·의식저하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신고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폭염 작업중지 신고 핵심 요약·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온열질환 의심: 즉시 작업중지·시원한 곳 이동·119 신고· 현장 요청: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에게 휴식과 개선 요구·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026. 7. 27.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정부24 앱·기간·방문조사 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7월 20일부터 시작됩니다.정부24 앱을 이용한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오전 9시부터 9월 7일 밤 12시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이후 이·통장 또는 읍·면·동 공무원의 방문조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참여 기간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2026 주민등록 사실조사 핵심 요약전체 조사기간: 2026년 7월 20일~12월 14일비대면 조사: 7월 20일 오전 9시~9월 7일 밤 12시방문조사: 9월 8일~11월 9일참여 방법: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모바일 앱 이용PC 참여: 불가능, 모바일 앱 전용세대 참여: 같은 주소지의 세대원 1명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참여 가능미참여 세대: 비대면 조사 종료 후 방문조사 대상이 될 .. 2026. 7. 17. 2026 생계비계좌 개설방법｜월 250만원 압류금지·급여·보험금 보호 기준 2026년 2월 1일부터 누구나 생계비계좌를 1인당 1개 개설할 수 있습니다.생계비계좌에는 한 달 동안 최대 2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으며, 계좌에 예치된 생계비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다만 기존 일반 통장에 걸린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월 250만원을 여러 은행 계좌마다 각각 보호받는 제도도 아닙니다.2026 생계비계좌 핵심 요약시행일: 2026년 2월 1일개설 대상: 소득·직업과 관계없이 누구나개설 수: 모든 금융기관을 합해 1인 1계좌월 입금한도: 누적 250만원압류 보호: 생계비계좌에 정상 입금된 금액개설 기관: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등급여 보호 최저액: 월 250만원보장성 사망보험금: 1,500만원까지 보호생계비계좌란?생계비계좌는 채무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사용할 수 .. 2026. 7. 17.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세대주 확인과 14일 지나면 과태료 얼마? 정부24 전입신고 온라인 신청방법과 세대주 확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이사 후 14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이유와 준비물, 처리상태 확인, 전입신고를 늦게 했을 때 과태료까지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새 집에 실제로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본인이 직접 이사한 경우 정부24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전입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수수료는 없습니다.다만 기존 세대가 있는 주소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입지 세대주의 본인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 신청만 하고 세대주 확인을 하지 않으면 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전입신고 핵심 요약신고기한: 실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모바일 앱방문 신청: 새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수수료: 없음준비사항: 본인인증 .. 2026. 7.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