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정리
고지의무는 청약서 질문표에 적힌 질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CT 검사에서 의심소견을 받았거나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면, 청약서의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 질문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이 없는 내용을 스스로 확대해 적을 필요는 없지만, 질문에 해당하는데 적지 않으면 계약 해지와 보험금 거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결론부터 — 답은 청약서 질문표 안에 있습니다
"검사만 받았고 확진은 아닌데 이것도 알려야 하나요?" 간편보험(간편심사보험·유병자보험) 가입을 앞두고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판단 기준은 내 병명이 아니라 청약서 질문표의 문구입니다. 보험회사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2), 그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간편보험은 질문이 일반보험보다 적을 뿐, 질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간편심사보험에 '최근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의심소견'을 고지 항목에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CT에서 의심소견을 들은 시점이 최근 3개월 안이라면, 대부분의 간편보험 청약서에서 이 질문에 해당합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품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확인 순서를 정리한 것이니, 가입하려는 상품의 청약서 원문을 옆에 놓고 대조하면서 읽어 보세요.
2. 계약 전 알릴 의무란 무엇인가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지되면 진행 중인 청구의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중요한 사항'의 범위입니다. 실무에서는 청약서 질문표에 담긴 항목이 그 기준이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질문표에 없는 사항까지 모두 찾아내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표에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데 "대수롭지 않게 여겨" 적지 않은 경우는 고지의무 위반 분쟁에서 반복해서 문제가 됩니다.
| 구분 | 내용 |
| 근거 |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과 해지), 제651조의2(서면 질문의 효력) |
| 판단 기준 | 청약서 질문표의 문구와 기간 |
| 위반 시 | 계약 해지, 관련 보험금 지급 거절 가능 |
| 해지 가능 기간 | 보험회사가 안 날부터 1개월, 계약 체결일부터 3년 이내 |
3. CT 의심소견은 어느 질문에 걸리나
간편보험 청약서에서 흔히 보는 질문 구조는 기간별로 나뉩니다. CT 의심소견은 보통 첫 번째 질문과 연결됩니다.
| 기간 | 대표 질문 | CT 사례 대조 |
| 최근 3개월 이내 | 의사로부터 진찰·검사를 통해 질병 진단, 질병 의심소견, 입원·수술·추가검사 필요 소견을 받았는가 | CT 후 "의심되니 추가검사·추적검사를 하자"는 소견을 들었다면 해당 가능 |
| 최근 1년 이내 |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았는가 | CT 자체가 다른 검사 뒤의 재검사로 진행됐다면 해당 가능 |
| 최근 2년 이내 | 입원·수술을 한 적이 있는가 | 검사만 받고 입원·수술이 없었다면 비해당 |
| 최근 5년 이내 | 암 등 중대질병으로 진단·입원·수술을 받았는가 | 의심소견만으로는 진단이 아니므로 문구 그대로 대조 필요 |
핵심은 '의심소견'이라는 단어 자체가 질문 문구에 포함돼 있는 상품이 많다는 점입니다. 확진이 아니라는 이유로 스스로 제외하고 적지 않는 판단이 분쟁의 출발점이 됩니다. 반대로 5년 질문처럼 '진단'을 묻는 항목에서는 의심소견만으로 진단이 된 것은 아니므로, 질문 문구를 글자 그대로 읽고 대조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4. 상품마다 질문이 다르다 — 숫자 조합을 확인하세요
간편보험은 흔히 '3·2·5', '3·1·5'처럼 질문 기간의 조합으로 구분해 부르기도 합니다. 3개월 진단·의심소견, 몇 년 내 입원·수술, 5년 내 중대질병처럼 기간 숫자가 상품마다 다르고, 같은 보험회사 안에서도 상품 세대가 바뀌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간편보험은 다 비슷하다"는 전제로 다른 상품에서 본 질문을 가져다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가입하려는 바로 그 상품의 청약서 질문표, 상품설명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안내, 약관의 면책 조항을 세트로 확인하세요. 질문 수가 적은 상품일수록 남은 질문 하나하나의 비중이 커집니다.
5. 추적관찰과 건강검진 소견은 어떻게 보나
경계가 헷갈리는 두 가지 경우를 금융감독원 안내 기준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정기적인 추적관찰·추적검사 — 이미 진단된 병증이 유지된 상태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와 추적관찰은, 금융감독원이 '추가검사'의 의미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명확히 한 바 있습니다. 병증이 악화하지 않고 유지되는 추적관찰만으로 추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의 의심소견 — 반대로 건강검진 결과지에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하다"는 이상소견이 적혀 있었다면 질병의심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분쟁조정에서 확인된 판단입니다. 결과지라는 형식이 소견서와 달라도 의사의 소견으로 본 사례가 있으니, 검진 결과지에 적힌 문구를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두 경우의 차이는 '새로 생긴 의심소견인지, 유지 중인 병증의 정기 확인인지'입니다. 내 사례가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단정하지 말고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상담(1332)을 통해 확인한 뒤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설계사에게 말로만 하면 안 되는 이유
금융감독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부분입니다. 보험설계사에게 병력을 구두로 이야기했더라도, 청약서에 기재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고지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계사에게는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질문에 해당하는 사실은 청약서 해당 칸에 직접 기재하고, 기재한 청약서 사본을 보관하세요. 상담 과정에서 들은 설명과 실제 적은 내용이 다르면, 나중에 입증할 수 있는 쪽은 서류에 남은 기록입니다.
7. 면책기간과 감액기간도 같이 확인하세요
고지를 마쳤다고 확인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간편보험은 가입이 쉬운 대신 보장 시작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암 보장의 면책기간(통상 계약 후 90일),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발생한 질병 입원·수술에 대한 감액 지급(예: 1년 미만 50% 감액) 같은 조항이 상품별로 다르게 들어갑니다.
면책·감액 조항은 고지의무와 별개의 약관 조건이라, 고지를 정확히 했더라도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에 약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와 특약별 감액 규정을 확인하고, 지금 필요한 보장이 면책기간 뒤에 시작되는 구조인지까지 보고 가입 시점을 정하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Q. CT에서 의심소견을 들었지만 추가검사에서 이상 없음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적어야 하나요?
A. 질문은 '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검사 결과가 깨끗하게 나왔더라도, 질문 기간 안에 의심소견을 받은 사실 자체가 있었다면 사실대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과까지 함께 적어 두면 인수 심사에서도 정확히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Q. 3개월이 조금 지난 의심소견은 안 적어도 되나요?
A. 해당 상품 질문표의 기간을 지난 사실이라면 그 질문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추가검사 질문이나 다른 기간의 질문에 걸리는지까지 함께 대조하세요. 기간 계산은 청약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적으면 가입이 거절되는 것 아닌가요?
A. 사실을 적으면 조건부 인수(특정 부위 부담보 등)나 거절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해지되면 보험료만 낸 채 보장 공백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품마다 다르므로, 결과를 보고 다른 상품의 질문표와 비교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이미 가입했는데 빠뜨린 사실이 생각납니다.
A. 계약 후라도 보험회사에 알리고 처리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법상 해지 가능 기간과 사고 발생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그대로 두기보다 보험회사 고객센터나 금융감독원 상담을 통해 기록을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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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금융감독원 소비자 안내와 상법 제651조·제651조의2를 확인해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상품의 가입 가능 여부와 고지 해당 여부는 해당 상품의 청약서·약관이 최종 기준이며, 판단이 어려우면 금융감독원(1332)이나 보험회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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