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의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복지제도에서 자주 쓰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예금·주택·토지·자동차·부채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고, 사업마다 산식과 공제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과 해당 사업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핵심
✔ 기본 개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급 외에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주택·토지·예금·주식·자동차 등 재산도 사업별 기준에 따라 반영
✔ 인정되는 부채와 기본재산액은 차감 후 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선정은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어떻게 다른가?
월급은 실제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반영한 소득평가액에, 보유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월 소득처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비슷한 두 가구라도 예금·주택·부채·자동차 보유 상황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어떻게 계산하나?
보건복지부가 안내하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이 산식은 기초생활보장 설명을 위한 대표 예시입니다. 기초연금·장학금·지자체 지원금 등 다른 제도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재산이 계산에 들어갈까?
기초생활보장에서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조사합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주식·수익증권 등이 포함될 수 있고, 주택과 토지도 공적자료 가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다만 모든 재산을 그대로 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빼고,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중위소득과 소득인정액은 같은 말인가?
아닙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선정기준을 만드는 기준선이고, 소득인정액은 내 가구의 소득·재산을 계산한 값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초생활보장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비교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월 820,556원, 의료급여는 1,025,695원, 주거급여는 1,230,834원, 교육급여는 1,282,119원이 선정기준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은 어떻게 이용하나?
- 복지로에 접속해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 확인하려는 복지사업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수와 소득정보를 입력합니다.
- 예금·주택·토지·자동차 등 재산정보와 부채를 입력합니다.
- 계산결과와 예상 자격을 확인합니다.
- 실제 신청 전 해당 사업의 최신 선정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계산한 참고 결과입니다. 실제 선정은 행복e음 등 공적자료와 필요한 추가서류를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 최근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자료
- 사업소득·연금 등 다른 소득 내역
- 예금·적금·주식 등 금융재산
- 주택·토지·임차보증금
- 자동차 보유 현황
-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 가능 부채
지원사업마다 조사대상과 공제기준이 다르므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 화면이나 담당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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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월급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이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면 재산과 다른 소득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사업별로 기본재산액과 환산율이 다르고 주거용 재산에 별도 기준을 두기도 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서 가능하다고 나오면 확정인가요?
아닙니다. 모의계산은 입력값에 따른 참고 결과이며 실제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 2026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기준과 복지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지원사업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안내를 우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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