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13506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조건｜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도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한 돈이 있다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정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빠른 요약✔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중간정산 사유 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임대차보증금 부담: 같은 사업에서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 확인✔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도 법정 사유에 포함✔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빠른 .. 2026. 9. 11. 연차 발생일수 계산｜1년 미만·1년 이상 몇 개 생길까? 연차 발생일수는 근속기간과 출근율에 따라 달라집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기본 전제로 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빠른 요약✔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최대 11일 가능✔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3년 이상: 최초 1년 초과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가산 포함 총 연차 한도: 25일✔ 5인 미만 사업장·주 15시간 미만은 적용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요약1년 미만이면 연차가 몇 개 생기나요?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을 개근할 때.. 2026. 9. 11. 연차수당 계산기｜남은 연차 5일이면 얼마? 통상임금·사용촉진까지 확인 연차수당 계산기를 찾을 때는 남은 연차일수만 보면 안 됩니다.실제로는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8월 기준으로 연차 발생·미사용수당·사용촉진 기준을 계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빠른 요약핵심 요약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가장 단순한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 2026. 9. 4. 통상임금 계산기｜월급 ÷ 209시간? 기본급·식대·상여금 포함 기준 통상임금 계산기는 월급을 209시간으로 무조건 나누는 도구가 아닙니다.먼저 기본급·식대·정기상여금 등 가운데 어떤 항목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정한 뒤, 월 통상임금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눠 통상시급을 계산합니다.주 40시간·주휴 8시간인 일반적인 근로자는 월 환산시간이 약 209시간이지만,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기준시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빠른 요약 ✔ 월급제 통상시급 = 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 주 40시간·주휴 8시간 근로자의 대표적인 월 환산시간은 약 209시간 ✔ 통상임금은 임금 이름보다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봅니다. ✔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고정성’은 별도 요건으로 보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왜 계산해야 하나.. 2026. 9. 4. 연장근로수당 계산기｜야간·휴일근로 겹치면 1.5배·2배 어떻게 계산? 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단순히 야근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본 전제로 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도 50% 이상 가산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됩니다.연장·야간·휴일 요건이 겹치면 가산요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계산핵심 요약 연장근로: 통상시급 × 1.5배 야간근로(22:00~06:00): 통상시급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시간은 통상시급 × 2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12,000원 × 1.5 × 2시간 = 36,000원입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 2026. 8. 31. 퇴직급여 체불 9월 18일부터 처벌 강화｜퇴직금 못 받았을 때 신고방법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퇴직급여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부터 노동포털 신고방법, 준비자료, 간이대지급금까지 실제 확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빠른 요약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지급기한이 지났다면 노동포털 또는 관할 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퇴직급여 체불 벌칙이 5년 이하 징역.. 2026.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